2026-08-28
방학 때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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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이유식·발달 — 초보 부모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
2026-08-25
어린이집 아이 한 명당 넓이는 4.29제곱미터 — 그중 보육실이 2.64제곱미터고, 1층 원칙에는 예외가 여덟 개예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원문으로 열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그대로 옮겼어요. 놀이터를 뺀 시설면적이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보육실은 2.64제곱미터예요. 보육실은 1층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여덟 가지로 열거돼 있고, 정원 상한은 300명이에요. CCTV 저장 기간과 4층 이상일 때 붙는 조건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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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 같은 조문인데 결격사유가 11개와 9개로 갈려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를 원문으로 열어 보니 제1항에 적힌 호는 12개인데 제4호가 삭제라 살아 있는 건 11개였어요. 제2항이 육아도우미에게 거는 범위는 제1호부터 제7호의4까지라 9개고, 빠지는 둘은 자격정지 중과 자격취소 후 2년이에요. 교육과정 80시간 이상과 실습 10시간 이상, 보수교육 매년 30시간 이내의 출처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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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 37주와 2,500그램 다음에 24시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를 원문으로 열어 보니 100일 휴가를 받는 미숙아의 요건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어요. 앞의 둘은 둘 중 하나면 되고,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은 거기에 더해지는 조건이에요. 서류 기한 7일과 늘어난 10일의 출처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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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
어린이집 교사 한 명당 아이 몇 명 — 만 1세 미만 3명부터 만 4세 이상 20명까지, 연장보육은 따로 세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원문으로 열어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그대로 옮겼어요. 나이 구간이 다섯인데 연장보육은 셋으로 뭉쳐지고, 간호사와 영양사와 조리원은 인원 기준이 또 달라요. 조문이 매번 붙이는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까지 함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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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유아용 침대에서 갈라져 나온 부속서 18과 2026년 1월 1일
아기를 눕히는 기울어진 요람이 2026년 1월 1일부터 유아용 침대와 다른 안전기준을 받아요. 시행규칙 별표 2 제18호와 고시 부속서 18 원문에서 적용 범위, 제품에 영구 표시할 경고 여섯 줄, 부칙 경과조치를 그대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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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아기 물티슈 성분 기준 — 물휴지에만 따로 적힌 세균·진균 각각 100개/g과 포름알데하이드 20㎍/g
아기에게 쓰는 물티슈는 위생용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라, 고시에 물휴지만 따로 적힌 숫자가 있어요. 포름알데하이드 20㎍/g, 메탄올 0.002%, 세균·진균 각각 100개/g을 식약처 고시 원문에서 그대로 옮기고, 이름에 아기가 붙으면 포장에 보존제 함량을 적게 되는 근거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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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청구가 아니라 고지,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로 나누는 조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써요. 조문은 청구가 아니라 고지라고 적고,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서 갈려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와 고용보험법 제76조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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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아기 첫 여권 — 아이 없이 부모만 가도 되는 근거와 8세부터 붙는 9,000원
아기 여권 발급하러 아이를 안고 창구에 가야 할까요.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리 신청 대상으로 적어 두었어요. 동의서 한 장이 준비물을 가르는 방식, 신청서에서 부모가 고를 수 없는 칸, 8세부터 9,000원이 붙는 두 법령의 합계를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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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조제분유 광고 금지 — 조제유류에 걸리는 판촉 행위 여섯 가지와 조제식이 갈리는 자리
조제분유 광고를 좀처럼 못 보는 이유는 업계 관행이 아니라 조문이에요. 법 제7조제2항에서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까지, 조제유류에 걸리는 판촉 행위 여섯 가지와 가목 단서, 용기·포장을 다루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원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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