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시작되면 매년 같은 계산을 하게 돼요. 학원 시간표를 짜고, 조부모님 일정을 여쭙고, 남은 연차를 세어 보고요.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그 며칠이 늘 모자랐어요.
그 자리에 8월 20일부터 새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고, 정해진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1주나 2주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유에 따라서는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만 봐요. 급여가 얼마인지,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 항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이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 시행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8월 20일 | 규칙 전체는 2026년 9월 18일 |
| 공포 | 2026년 2월 19일, 법률 제21373호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19일, 제478호 |
| 이 글이 읽은 조문 | 제19조, 제19조의4 |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제15조 |
| 받은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회 창구에서 조문 단위로 직접 받음 | 같은 창구 | 같은 창구 |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시행규칙 전체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이 글이 인용하는 제15조는 그날이 아니에요. 부칙 제478호가 이렇게 적어요.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사유를 정한 제15조는 법률과 같은 날 이미 시행됐어요. 조문 번호만 보고 시행일을 짐작하면 어긋나는 자리라 먼저 적어 뒀어요.
법 제19조제6항이 대상을 이렇게 적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예요. 기존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이에요.
다만 시행령 제10조가 적용 제외를 하나 두고 있어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예요. 이건 육아휴직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에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하나씩 적어요.
| 번호 | 사유 | 근거 |
|---|---|---|
| 1 |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 휴교, 휴원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
| 2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 — |
| 3 |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 — |
| 4 | 자녀에게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 아래 세 갈래 |
네 번째는 다시 세 가지로 갈려요.
기관의 범위도 조문이 특정해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에요.
법 제19조제7항이 정확해요.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해요. 3주나 열흘 같은 중간값은 조문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그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해요. 육아휴직 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쓸 수 있던 1년 안에서 짧게 떼어 쓰는 구조예요.
대신 분할 횟수는 까먹지 않아요. 제19조의4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해요.
기간은 쓰고 횟수는 안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 단위라는 표현도 눈여겨보실 만해요. 조문이 날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라고 적었기 때문에, 사흘만 떼어 쓰는 방식은 이 조항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루나 이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제도가 아니라 다른 휴가 제도를 살펴보셔야 해요.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이에요. 시행령 제11조가 세 갈래로 적어요.
| 상황 | 언제까지 신청 | 근거 |
|---|---|---|
| 원칙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시행령 제11조제1항 |
| 유산·조산 위험, 조기 출산 등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 시행령 제11조제3항 |
| 긴급한 사유 | 휴직개시예정일까지 | 시행령 제11조제4항 |
세 번째가 2026년 8월 18일에 신설된 자리예요. 그러면 긴급한 사유가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이 특정해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예요. 즉 휴업·휴교·휴원, 입원, 감염병 조치예요.
방학은 여기 빠져 있어요. 방학은 날짜를 미리 알 수 있으니 30일 전 원칙을 그대로 지키라는 뜻으로 읽혀요.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을 때는 당일에 낼 수 있어요.
신청서에 적을 내용도 조문에 있어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를 적도록 해요. 그리고 제8항제3호가 사업주는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1조제5항이 통지 기한을 신청 유형별로 나눠 놓았어요.
| 어떻게 신청했나 | 사업주 통지 기한 |
|---|---|
| 30일 전 신청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7일 전 신청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 긴급한 사유로 신청 | 지체 없이 |
그리고 제6항이 이렇게 못을 박아요. 사업주가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봐요.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승낙으로 처리되는 구조예요.
통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이에요.
다만 방학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어요. 법 제19조제6항 단서가 이렇게 적어요.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조건이 두 겹이에요. 방학기간일 것, 그리고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에요. 입원이나 감염병 조치에는 이 단서가 걸리지 않아요.
시기를 옮기는 경우에도 절차가 있어요. 제19조제8항이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철회를 다뤄요. 원칙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6년 8월 18일에 단서가 붙었어요. 긴급한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열어 준 만큼, 무르는 기한도 같이 당겨 놓은 셈이에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있어요.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1층 예외 여덟 가지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점수표, 그리고 출생통보와 출생신고 기한에 각각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뒀어요.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겼어요.
사유는 네 가지예요. 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 입원, 감염병 조치예요. 1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기간은 육아휴직 1년 안에 포함되지만 분할 횟수 3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신청 기한이에요. 방학은 30일 전이지만, 입원과 감염병 조치, 휴원은 개시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며칠이 모자라 발을 구르던 그 자리에, 이제 조문으로 열린 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2026년 8월 20일부터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가 2026년 2월 19일에 신설되어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됐어요. 시행령 제11조의 개정 부분과 시행규칙 제15조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어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네 가지로 적어요. 첫째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업이나 휴교, 휴원한 경우, 둘째 그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셋째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넷째 자녀에게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예요. 넷째는 다시 자가격리, 학교의 등교 중지,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세 가지로 나뉘어요.
법 제19조제7항이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그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덧붙여요. 전체 육아휴직 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짧게 떼어 쓰는 구조예요.
아니에요. 제19조의4제1항이 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적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쓴 횟수도 마찬가지로 빠져요.
원칙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예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그렇게 정해요. 다만 같은 조 제4항이 2026년 8월 18일에 신설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라면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그 긴급한 사유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이 휴업·휴교·휴원과 입원, 감염병 조치라고 특정해요. 방학은 빠져 있어요.
시행령 제11조제6항이 정한 자리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봐요. 통지 기간은 30일 전 신청이면 14일 이내, 7일 전 신청이면 3일 이내, 긴급한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예요.
시기를 옮길 수는 있어요. 법 제19조제6항 단서가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때 제8항이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해요.
국민연금법 제19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마다 가입기간 12개월을 더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며, 예전의 50개월 상한 문구를 없앴어요. 그런데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2026년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첫째를 얻었다면 개정 전처럼 둘째부터 산입되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게 50개월 상한만 적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내요.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넣거나 반씩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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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2월 보도자료 기준 시간제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60시간 안에서 그중 3천 원을 정부가 내서, 보호자 몫은 시간당 2천 원이에요. 아이사랑에서 아동등록부터 예약까지 하는 순서, 독립반과 통합반의 운영시간·당일 예약 차이, 60시간을 넘기거나 벌점이 쌓여 전액을 내게 되는 경우를 아이사랑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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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6년 9월 1일 낸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을 4,703억 원에서 6,429억 원으로 1,726억 원 늘려 지원 대상을 4·5세에서 3세 반까지 넓힌다고 적어요. 아직 정부가 편성한 안이라 국회가 심의·확정해야 하고, 3세 반 지원 단가와 시작 달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2026년 3월부터 4·5세가 받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이 누리과정 기본 지원(어린이집은 보육료 월 28만 원)과 어떻게 다른지도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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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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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전문을 계단 위에 달 때는 벽에 나사로 박는 타공식이 원칙이고, 자기 집이 아니라 구멍을 낼 수 없다면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흡착식(압축식)을 쓰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해요. 미국 2020년 기준은 안전문을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용으로 보고, 아이가 넘거나 밀어 빼낼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경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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