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법령 기준)

육아 지원금을 검색하면 금액이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나이가 여러 번 바뀌었고, 2세 미만 추가 지급도 이름과 금액이 함께 바뀐 적이 있어서 오래된 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법령 조문에 적힌 것만 옮겼어요. 조문에 금액이 없는 항목은 없다고 적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대신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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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아동수당은 조문 본문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지만(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 특례로 2026년은 9세 미만이에요.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해마다 올라가요.
• 2세 미만은 추가 지급이 있어요. 1세 미만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원이에요.
•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매월 1만원(고시 지역은 2만원)이 더 붙어요.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대상이고, 금액은 법이 아니라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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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예요
2. 2세 미만 추가 지급
3. 사는 지역에 따라 더 받는 경우
4. 양육수당은 조건이 달라요
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6. 금액이 적힌 글을 볼 때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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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예요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이렇게 적어요.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20일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이 본문과 별개로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즉 13세 미만은 2030년부터 온전히 적용되는 값이고, 지금 신청 창구에서 걸리는 기준은 아래 표예요.

연도	그해 적용되는 연령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부터	13세 (본문 그대로)

같은 조 제2항에는 한 줄이 더 있어요.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나이가 도래하는지와 관계없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아요. 연도 중간에 생일이 지나 대상에서 빠지는 일을 막는 조항이에요.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아요. 조문에 그런 조건이 없어요. 나이 요건만 맞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2세 미만 추가 지급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따로 정해 둔 항목이에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은 하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어요. 그 대통령령인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이렇게 나눠 적어요.

아동 나이	추가 지급액(매월)
1세 미만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원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로"라는 말이에요. 기본 아동수당 10만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얹어 주는 구조예요.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바로 이 금액과 같아요.

사는 지역에 따라 더 받는 경우

2026년 3월 27일에 신설된 조항이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이에요. 조문이 다른 법을 가리키고 있어서, 내가 사는 곳이 해당되는지는 목록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고시한 곳은 금액이 2배예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대상이면 자동으로 붙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는 지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양육수당은 조건이 달라요

아동수당이 나이만 보는 것과 달리, 양육수당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봐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래요.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 금액: 조문에 없어요. "연령을 고려하여"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 금액은 해마다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요
• 시간제보육: 같은 조 제2항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 해외 체류: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돼요. 정지할 때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 줘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되고,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서 금액과 조건이 지역마다 달라요.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신청 기한이 짧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정리한 표를 보는 것보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훨씬 정확해요.

아이 나이별로 무엇이 들어오는지

받는 항목이 나이에 따라 갈리니, 한 줄로 정리해 두면 계획이 세워져요.

아이 나이	아동수당	2세 미만 추가 지급	양육수당
1세 미만	매월 10만원	매월 10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상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10만원	매월 50만원	같음
2세 이상 13세 미만	매월 10만원	없음	취학 전이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상

표에서 보이듯 두 돌이 지나는 달에 금액이 크게 바뀌어요. 1세 후반에는 아동수당 10만원과 추가 지급 50만원이 함께 들어오다가, 두 돌이 지나면 10만원만 남아요. 이 시기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집이 많은 것도 그래서예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으로 바뀌고 양육수당은 멈추니, 두 갈래 중 어느 쪽이 우리 집에 맞는지를 그 전에 한 번 계산해 두면 좋아요.

금액이 적힌 글을 볼 때

육아 지원금은 금액과 대상 나이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검색으로 찾은 글을 볼 때 확인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근거를 밝히고 있는가. 어느 법 몇 조인지, 어느 지침인지 적혀 있지 않은 글은 독자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둘째, 언제 기준인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마다 시행일자를 함께 보여 줘요. 같은 아동수당법이라도 개정 전후로 대상 나이가 다르니, 글을 쓴 시점이 아니라 조문의 시행일자를 봐야 해요.

이 글에 적은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참고 자료 링크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쪽 기준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상한과 특례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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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로 — bokjiro.go.kr

💜 안내: 이 글의 금액과 대상은 위 법령 조문에 적힌 값이에요. 확인 시점에 아동수당법은 2026년 3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3월 27일이 시행일자였어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확인하시고, 지자체 지원금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