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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2026-03-11 5 min read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7단계 — 필요 서류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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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토닥 편집팀육아 정보 편집팀

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 2026-03-11⏱️ 5 min read편집팀 소개편집·출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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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들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초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막막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 아닐까요? 복잡한 절차와 수시로 바뀌는 정책들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남녀고용평등법 조문과 정부24 민원안내를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간, 서류는 모두 조문에 적힌 문구를 옮겼고 어느 조항인지 함께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3줄 요약)

  •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즉 고용센터에 매월 단위로 하고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한 사람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 목차


육아휴직 급여,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할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엄마에게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의 전담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기도 하죠. 이때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법도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A parent gently cradling a baby with a laptop open in the background, symbolizing parental leave and financial planning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휴직을 쓰는 동안의 생활비를 고용보험이 채워주고, 자리와 근속은 법이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참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 급여의 일종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장의 제목 자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이고,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급여액을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2024년 12월 24일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 2026년 7월 1일 판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그 조문에서 옮긴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상 자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휴직 일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이 30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무급 기간이 섞여 있다면 재직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급여 지급 제한: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허용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은 고용센터를 말하며, 정부24 민원안내도 이 민원의 접수·처리기관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급여의 접수·처리기관이 아닙니다.

급여액 산정 기준과 상한·하한액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며 세 구간을 둡니다.

구간지급액 기준월 상한액월 하한액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7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7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70만원

같은 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할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첫 6개월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올려 적용합니다.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원입니다.

  • 각각 1개월: 부모 각각 월 250만원
  • 각각 2개월: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 각각 3개월: 첫 번째·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 각각 4개월: 네 번째 달 350만원까지
  • 각각 5개월: 다섯 번째 달 400만원까지
  • 각각 6개월: 여섯 번째 달 450만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일반 구간과 같아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조건을 채우면 한 사람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

단계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이드 (7단계 이상)

복잡해 보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A clear, step-by-step infographic showing arrows and icons for the application process, documents, and online submission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는지,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를 체크하세요.

2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가 발급하며, 최초 1회로 한정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부모가 모두 사용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같은 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도 이들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분류합니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vs.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민원안내가 이 민원의 온라인 신청 창구로 안내하는 주소는 고용24(www.work24.go.kr)입니다. 예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주소로 접속하면 고용24로 자동 연결됩니다. 로그인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은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부칙이 다른 법률의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바꾸면서 정리됐고, 지금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장점 (Pros)
  • 온라인 신청: 시간 제약 없음
  • 편리함
  • 방문 불필요
단점 (Cons)
  • 온라인 신청: 인증서 필요
  •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선행 준비 필요

4단계: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선택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매달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과 마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5단계: 심사 및 급여 지급

정부24 민원안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총 14일로, 접수·처리기관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안내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은 접수일을 포함해 '일' 단위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24의 처리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6단계: 급여 수령 후 유의사항

  • 이직·퇴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취업 사실 기재: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6조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같은 법 제73조 제3항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단계: 재신청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둘째 아이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계좌번호 등 신청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경우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된다는 점(시행령 제95조 제2항)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 놓치지 마세요.

아빠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에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며, 제도 역시 부모가 함께 쓸 때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A father happily playing with his child, depicting active paternal involvement during parental leave

아빠 육아휴직 급여의 장점

  • 가족 유대감 증진: 아빠가 육아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엄마의 육아 부담 경감: 엄마의 독박 육아 부담을 덜고, 회복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 상향: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에 따라 첫 6개월 상한액이 부모 각각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기간 연장: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려사항

과거에 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시행령 제95조의2의 한시적 특례였고, 조문 자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못 박고 있으며 상향 상한액을 정하던 각 호는 2025년 8월 5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제95조의3의 요건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둘째, 부모가 순차적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겹쳐서 함께 쉬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육아 팁

상한액 상향 특례는 부모가 각각 몇 개월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 1개월이면 250만원, 각각 6개월이면 여섯 번째 달이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먼저 쉴까'보다 '각자 몇 개월씩, 아이가 18개월 되기 전에 쓸 수 있을까'를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육아 지원금 변경 사항 글에서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더 궁금한 점들을 파헤쳐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근속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질 때 쓰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무급인 육아휴직 기간이 그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속기간 인정과 피보험 단위기간 산입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5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이나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2년 상한이 앞당겨지지 않도록 한 조항입니다.

A diverse group of parents sharing experiences in a supportive online forum setting, illustrating community and shared wisdom

사업주가 확인서를 안 써주면

시행규칙 제118조 제1항은 사업주가 확인을 요구받으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혼자 씨름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구조가 배우자 출산휴가 쪽에도 있는데, 그쪽은 근거 조문과 신청 시점이 달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120일 안의 3회 분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A: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Q: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A: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어 한 사람 기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하면 각자 요건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 Q: 월급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 A: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각 구간마다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 7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하한액이 70만원입니다.

📋 신청 전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는가?
  •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를 준비했는가?
  •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았는가? (최초 1회)
  •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했는가?
  •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자료를 준비했는가?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것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직접 제출)
  •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준비되어 있는가?
  • ✅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준비했는가?
  • ✅ 매월 신청 마감(다음 달 말일)을 일정에 적어 두었는가?
  •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계획이 있다면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을 확인했는가?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비교표

구분온라인 신청 (고용24)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편의성⭐⭐⭐⭐⭐ (시간, 장소 제약 없음)⭐⭐⭐ (방문 필요, 시간 제약)
필수 요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인증서, 사업주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준비된 서류 원본 지참
장점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이동 시간 절약직원에게 직접 문의 및 상담 가능, 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
단점컴퓨터 사용 및 인증서 필요, 사업주 협조 필수고용센터 운영시간 내 방문, 대기 시간 발생 가능
추천 대상인터넷 사용이 익숙하고 서류 준비가 잘 된 분, 직장인 부모직접 상담을 선호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

💜 안내: 이 글은 위에 밝힌 법령 조문과 정부24 민원안내를 옮겨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의 통상임금 산정,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분할 사용 처리 등은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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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육아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베이비토닥 편집팀이 질병관리청·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WHO·AAP·CDC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편집·출처 정책 · 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시행 2026년 7월 1일)은 급여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되 그 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으로 합니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직증명서나 휴직 전 임금명세서는 법정 첨부서류 목록에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민원의 온라인 신청 창구를 고용24(www.work24.go.kr)로 안내합니다. 예전에 쓰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주소는 현재 고용24로 자동 연결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같은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 조항들은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같은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 개인에게 지급하므로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의 상한액을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 250만원에서 여섯 번째 달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적용합니다. 같은 조항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이런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첨부서류이므로,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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