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하루가 통째로 비어요. 연차 말고도 법이 따로 정해 둔 휴가가 있어요. 가족돌봄휴가예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쓰는 휴가예요. 연간 최장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써요. 회사는 거절할 수 없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협의해서 날짜만 바꿀 수 있어요.
함께 알아 둘 것이 두 가지예요. 이 10일은 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포함돼요. 그리고 법에는 급여 문구가 없고,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안내해요.
| 항목 | 내용 |
|---|---|
| 쓸 수 있는 경우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
| 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기간 | 연간 최장 10일, 하루 단위 |
| 급여 | 법에 유급 문구 없음, 고용노동부 안내는 무급 |
| 신청 | 쓸 날과 가족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
|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 거절은 못 하고, 협의해서 시기만 변경 |
| 휴직과의 관계 |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휴가로 쓴 만큼 휴직 일수가 줄어듦) |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예요. 2026년 10월 3일에 원문을 다시 받아 확인했어요.
기간부터 볼게요. 제22조의2제4항이 두 제도의 기간을 나란히 적어요.
| 제도 | 기간 | 나누는 단위 |
|---|---|---|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 | 나눠 쓸 수 있되 1회 30일 이상 |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 | 일 단위 |
그런데 휴가를 적은 제2호 끝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90일과 10일이 따로가 아니에요. 휴가를 10일 쓰면 그해에 남는 휴직은 80일이에요. 반대로 휴직을 90일 다 쓰면 휴가로 더 쓸 자리가 없어요.
나누는 단위도 달라요. 휴직은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해서 하루씩 쪼갤 수 없어요. 하루짜리로 쓰려면 휴가 쪽이에요.
두 제도는 쓸 수 있는 사유가 달라요.
휴직(제1항):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휴가(제2항):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휴가에만 자녀의 양육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요.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어져 하루가 비는 상황이 사유 안에 들어와요.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안내한 적이 있어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부산·경남·울산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하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사업주는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가족의 범위는 제1항이 괄호로 정의해 둬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예요.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볼 때는 본인 외에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빠져요. 다만 그 사람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으로 돌볼 수 없으면 다시 들어와요(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법 제22조의2에는 유급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같은 법 제18조의2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적은 것과 대비돼요.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 6일 보도자료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무급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해 3월 21일 보도자료에서도 가족돌봄휴가 뒤에 「무급」을 붙였어요.
그 3월 자료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알린 것이에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 최대 10일을 지원했어요. 자료는 이 사업을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2022년에는 추경 예산으로 다시 연다고 적었어요. 이 지원을 알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2022년 3월 자료가 마지막이에요.
급여가 걱정되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가족돌봄휴가를 따로 정해 둔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에 적을 것을 정해요.
이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조문은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된다고 적어요.
휴직은 절차가 더 무거워요. 같은 조 제1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유와 시작·종료 예정일까지 적어 내라고 해요. 제3항은 회사가 가족의 건강 상태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 등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휴가를 정한 제4항에는 미리 내야 하는 기한도, 서류 요구 문장도 없어요.
두 항의 단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 휴직 (제1항 단서) | 휴가 (제2항 단서) | |
|---|---|---|
|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 |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 조건 |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 | 청구한 시기에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
| 절차 |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 |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다섯 가지는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있어요.
휴가에는 이런 거부 목록이 없어요. 6개월 미만 예외도 휴직 쪽에만 적혀 있어요. 3번과 같은 조부모·손자녀 예외는 휴가에도 있지만(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법은 이것을 거부 사유가 아니라 돌볼 가족의 범위에서 빼는 방식으로 적어요. 조문이 휴가에 열어 둔 것은 언제 쓰느냐를 협의해 옮기는 것까지예요.
휴직을 거절할 때는 서면 통보로 끝나지 않아요. 제3항이 업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탄력적 운영, 그 밖의 지원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어져요. 「노력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읽어 두세요.
제4항제3호가 예외를 열어 둬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15일 범위예요.
연장되면 최장 20일, 한부모는 최장 25일이 돼요.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9일 낸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이 조항이 실제로 쓰인 예예요.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장관이 기간과 사유를 고시해야 해요. 연장된 날짜는 제5항이 정한 경우에만 써요.
제7항 한 항 안에서 방향이 갈려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요. 근속연수가 끊기지 않아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해요. 쉰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 섞이지 않게 빼 둔 구조예요.
제6항은 휴직이나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요.
휴가도 휴직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몇 달 동안 매일 조금씩 일찍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22조의3이 그 자리를 맡아요.
신청 사유는 네 가지예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돌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이에요.
자녀 양육은 이 목록에 없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가족의 질병으로 들어가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매일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쪽이에요.
단축한 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고 기간은 1년 이내예요.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학업은 연장 목록에 없어요.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로 해요. 시행령 제16조의7제3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단축은 거절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6조의8이 근속 6개월 미만, 14일 이상 구인 노력, 업무 성격상 나누기 곤란한 경우 등을 들어요. 거절하면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해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절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빠졌어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의 단서에는 그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돌봄 근로시간 단축 | |
|---|---|---|---|
| 기간 | 연간 10일 | 연간 90일 | 1년 (사유에 따라 2년 연장) |
| 나누는 단위 | 하루 | 한 번에 30일 이상 | 기간 단위 |
| 정원 관계 | 휴직 90일에 포함 | 휴가를 포함한 총량 | 별개 |
| 자녀 양육 사유 | 들어가요 | 안 들어가요 | 안 들어가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쪽) |
| 신청 시점 | 쓸 날을 적어 신청 | 시작 30일 전 | 시작 30일 전 |
| 사업주가 거절 | 못 해요 (시기 변경만) | 할 수 있어요 | 할 수 있어요 |
| 거절할 때 절차 | 협의해 시기 변경 | 서면 통보 + 조치 노력 | 서면 통보 + 협의 |
| 끝난 뒤 | 불리한 처우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쓰임이 갈려요. 하루가 급하면 휴가, 한 달 이상 이어서 쉬어야 하면 휴직, 몇 달을 매일 조금씩 줄여야 하면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특히 세 제도 가운데 자녀 양육이라는 사유는 휴가에만 붙어 있어요. 아이 때문에 하루가 비는 상황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사유부터 어긋날 수 있어요.
아이 돌봄으로 1주나 2주를 이어서 쉬어야 하면 휴직은 맞지 않아요.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 양육 사유도 없어서예요. 이때는 제19조제6항·제7항의 주 단위 육아휴직을 볼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돌봐야 할 때,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로 쓰고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국가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가 따로 정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쓸 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로 더 구체적이에요.
기간은 연간 10일 범위이고 무급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녀를 돌보는 휴가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이에요. 여기서 자녀 수는 어린이집 등에 다니거나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를 세요.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이면 하루가 더 붙어요.
아이가 어릴 때 쓰는 다른 제도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주 단위 육아휴직,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첫째, 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있어요. 따로 주어지는 정원이 아니에요.
둘째, 휴가는 거절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주는 협의해서 시기를 옮기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근속 6개월 미만이나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 같은 휴직의 거부 사유도 휴가에는 없어요.
셋째, 급여는 회사 규정부터 보세요. 법에 유급 문구가 없고 고용노동부 안내는 무급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올해 휴가와 휴직을 합쳐 며칠을 썼는지 세어 두고, 회사 취업규칙의 가족돌봄휴가 항목을 한 번 열어 보세요. 막히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가 연간 최장 10일이라고 적어요.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다만 같은 호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덧붙여요. 휴직 90일과 별개로 주어지는 정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법 제22조의2에는 유급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 6일 보도자료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무급이라고 안내했어요. 같은 법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는 유급으로 한다고 적은 것과 다른 점이에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제22조의2제2항이 사유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과 함께 자녀의 양육을 넣고,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라고 적어요. 고용노동부도 2022년 태풍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했을 때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휴가와 휴직이 달라요. 휴직은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어 뒀어요. 반면 휴가는 제2항 단서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이 정해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전자문서도 돼요. 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내야 하고 회사가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항이 따로 있지만, 휴가 항에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근속 6개월 미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있고,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것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이 가족돌봄휴가에서 빼는 경우는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데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하나뿐이에요.
제22조의2제1항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정의해요. 조부모나 손자녀는 본인 외에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빠지지만, 그 사람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으로 돌볼 수 없으면 다시 포함돼요(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4항제3호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연장되면 최장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최장 25일이에요. 자동으로 늘지 않고 장관이 기간과 사유를 고시해야 해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가 따로 정해요. 연간 10일 범위이고 무급이 원칙이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이에요.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이면 하루가 더 붙어요. 지방공무원과 교원 규정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국민연금법 제19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마다 가입기간 12개월을 더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며, 예전의 50개월 상한 문구를 없앴어요. 그런데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2026년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첫째를 얻었다면 개정 전처럼 둘째부터 산입되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게 50개월 상한만 적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내요.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넣거나 반씩 나눠요.
읽어보기
교육부 2026년 2월 보도자료 기준 시간제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60시간 안에서 그중 3천 원을 정부가 내서, 보호자 몫은 시간당 2천 원이에요. 아이사랑에서 아동등록부터 예약까지 하는 순서, 독립반과 통합반의 운영시간·당일 예약 차이, 60시간을 넘기거나 벌점이 쌓여 전액을 내게 되는 경우를 아이사랑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읽어보기
교육부가 2026년 9월 1일 낸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을 4,703억 원에서 6,429억 원으로 1,726억 원 늘려 지원 대상을 4·5세에서 3세 반까지 넓힌다고 적어요. 아직 정부가 편성한 안이라 국회가 심의·확정해야 하고, 3세 반 지원 단가와 시작 달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2026년 3월부터 4·5세가 받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이 누리과정 기본 지원(어린이집은 보육료 월 28만 원)과 어떻게 다른지도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읽어보기
유아 킥보드는 국내 안전기준에 시작 나이가 없어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로 판단해요. 현행 기준은 베어링 바퀴 킥보드 중 만 8세 미만용에 핸드브레이크를 요구하고, 없는 제품에는 「만8세 이상만 사용하시오」를 표시하게 해요. 이를 체중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6년 7월 행정예고됐어요. 도로에서는 보호자가 안전모를 씌워야 해요.
읽어보기
아기 안전문을 계단 위에 달 때는 벽에 나사로 박는 타공식이 원칙이고, 자기 집이 아니라 구멍을 낼 수 없다면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흡착식(압축식)을 쓰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해요. 미국 2020년 기준은 안전문을 6개월에서 24개월 아이용으로 보고, 아이가 넘거나 밀어 빼낼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경고해요.
읽어보기